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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임대료지원
2025년 지원제도 큰 그림
주거취약계층 임대료 지원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주거급여(임차급여)’로 매달 월세를 지원받고,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등 지자체는 별도의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이사비, 보증금, 중복임대료 1개월분, 입주 초기 생필품 지원 등 세부적인 임대료·정착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조건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제도를 묶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은 누구를 말할까
주거취약계층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만화방, 반지하·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거주 환경과 소득, 가구 구성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제도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소득 중심 지원(주거급여)’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료 지원은 주거급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자체 주거상향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 쪽방·고시원·반지하·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아동가구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1단계: 주거급여(임차급여)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임대료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주거급여(임차급여)’입니다. 타인 소유의 집에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5년 기준)를 만족하면, 지역·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은 약 292만원 수준이며, 도·시·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필수적으로 ‘소득+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마이홈포털이나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의 자가진단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2단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요건
두 번째 축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만화방·PC방·반지하·옥탑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통상 2년 계약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일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은 지자체 공고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 공고문에서 중위소득 몇%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지자체별 임대료·이사비 지원
세 번째 축은 지자체 주거상향지원·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중복임대료 1개월분·보증금 일부·입주 전 청소와 간단한 집수리, 초기 생필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처럼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또한 별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게 집수리·난방·단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같은 ‘주거취약계층’이라도 적용되는 사업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내 소득·주거형태를 기준으로 거주지 지자체의 주거복지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대해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열악한 거처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장기 거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 주거상향지원은 이사비·중복임대료·보증금·집수리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임대료·정착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임대료지원 신청순서
1단계: 온라인·전화로 자격 먼저 확인
먼저 내가 주거급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마이홈포털과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에서는 주소·가구원 수·대략적인 소득만 입력하면 주거급여 예상 자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메뉴에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해당 거주 형태와 기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해서 거주형태·소득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주민센터·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자격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합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복지(맞춤형 급여)’ 창구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과 지자체 주거상향지원은 주거복지·공공임대 담당 부서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확인서), 임대료 납부내역, 소득·재산 증빙서류, 현재 거주지가 비정상 거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한 번에 여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제도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지자체 이사비 지원을 한 번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단계: 선정 후 계약·임대료 관리
서류 접수 후에는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거주 실태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는 통상 매월 말 수급자 계좌로 지급되거나, 일부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경우에는 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일정과 중복임대료 지원, 보증금 마련 방안을 함께 조율하게 됩니다.
입주 후에는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득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급여 조정이나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몇 달 전부터 다시 상담을 받아, 재계약·타 지역 전출·추가 지원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이홈포털·주거급여플러스·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전화로 내 자격을 먼저 점검합니다.
- 주민센터·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자체 주거상향지원 등을 동시에 상담·신청합니다.
- 선정 후에는 공공임대 계약과 임대료 납부, 소득 변동 신고를 꼼꼼히 관리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